한국 진료기록 발급 용어
서류명과 수수료 단위를 법령의 적용 기준에 맞춰 읽고 기록 열람·사본·송부·새 작성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목차
- 기록 열람
- 기존 환자 기록의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 진료기록 사본
- 기존 정보를 복사한 것으로 새 의학적 증명서 작성과 구분합니다.
- 수수료 상한
- 고시의 기준과 단위에 해당하는 항목의 최대 금액입니다.
- 일반진단서
- 고시가 정한 서식과 기준에 따라 작성한 진단서 항목입니다.
- 영문 일반진단서
- 별도의 상한 항목이며 모든 기록을 번역하는 서비스와 같지 않습니다.
- 요건에 해당하는 친족
- 해당 기록 요청에서 법령의 관계 범위와 조건에 드는 친족입니다.
- 지정대리인
- 해당 위임과 서류 요건에 따라 환자가 지정한 사람입니다.
- 동의서
- 제9호의2서식에서 선택한 열람·사본·전송 요청에 대한 동의를 적습니다.
- 위임장
- 제9호의3서식에서 대리인 지정과 정한 요청 범위를 적습니다.
- 전송·송부
- 의료기관 또는 환자 요청의 해당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기록을 보내는 절차입니다.
- 문서 사본 1매
- 처음 5매와 6매부터의 문서 사본 단가에 쓰는 매수 단위입니다.
- 영상 디스크 1장
- 고시에 정한 CD·DVD 영상 사본 항목의 매체 단위입니다.
- 세부산정내역
- 요양급여 규칙의 적용 범위에서 요청한 세부 산정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 공표 집계
- 제출 금액을 요약한 공표 값이며 법적 상한이나 기관별 원자료와 다릅니다.
진료기록 용어는 어떤 범위로 읽나요?
각 용어는 조문과 문서 목적·단위에 맞춰 읽습니다. 열람·사본·전송·새 작성은 비슷한 말처럼 보여도 같은 요청이나 비용 기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반진단서는 모든 소견서나 번역 기록을 뜻하지 않고 문서 1매는 영상 디스크 1장과 다릅니다. 아래 정의는 각각의 구분을 확인할 원문과 연결합니다.
진료기록 용어 정의가 개인의 요청을 승인하나요?
정의는 분류를 설명하며 실제 기록과 신청자 증빙·기관 접수 절차는 별도 확인 사항입니다. 용어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발급 승인이나 보험금 지급을 정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질문에 따라 신청서류 확인표와 상한 자료, 송부 해설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용어 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 용어는 어떤 범위로 읽나요?
각 용어는 조문과 문서 목적·단위에 맞춰 읽습니다. 열람·사본·전송·새 작성은 비슷한 말처럼 보여도 같은 요청이나 비용 기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용어 정의가 개인의 요청을 승인하나요?
정의는 분류를 설명하며 실제 기록과 신청자 증빙·기관 접수 절차는 별도 확인 사항입니다. 용어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발급 승인이나 보험금 지급을 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2026년 10월 29일 해당 조문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조문에 적힌 조건·예외와 관련 현행 서식을 함께 읽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26년 10월 29일 해당 조문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조문에 적힌 조건·예외와 관련 현행 서식을 함께 읽습니다.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2021년 2월 5일 발령·시행입니다. 고시 본문과 별표를 읽고 2026년 10월 29일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 의료법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2026년 10월 29일 해당 조문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조문에 적힌 조건·예외와 관련 현행 서식을 함께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