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진료기록 사본 발급

> 받을 기존 기록과 신청자 경로를 정하고 동의·친족관계·대리권 서류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기록다리 진료정보연구회 편집가 2026년 10월 29일에 썼고 같은 날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본 주소는 https://medicalrecordsguide.org/ko/topics/getting-your-records 입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무엇부터 정하나요?

기존에 있는 기록의 종류·날짜와 신청자를 먼저 정하고 본인·친족·지정대리인 경로를 구분해 준비서류를 대조합니다. 새 진단서 작성은 따로 확인합니다.

사본 요청 해설은 기존 기록의 열람·사본을, 가족 해설은 관계·나이·동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확인표에서는 환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일반적인 구간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새 진단서는 왜 구분하나요?

기존 문서를 복사하는 것과 진단서·소견서를 처음 작성하는 것은 근거와 작업이 다르므로 같은 요청이나 공통 처리기간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제21조와 제17조는 다른 대상을 다룹니다. 제출처의 서류명은 필요한 내용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소견서 해설은 의학적 판단을 정하지 않고 이 차이를 설명합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서 미납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편람은 진료비 미납과 사본 발급비 미납을 다르게 설명하므로 같은 미납이라는 말로 합치지 않고 다른 신청 요건과도 나누어 확인합니다.

미납 해설에서 편람의 두 문장과 열람비 해석의 범위를 연결합니다. 실제 거부 사유에는 해당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이 주제 안내가 개별 분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자주 묻는 질문

###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무엇부터 정하나요?

기존에 있는 기록의 종류·날짜와 신청자를 먼저 정하고 본인·친족·지정대리인 경로를 구분해 준비서류를 대조합니다. 새 진단서 작성은 따로 확인합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새 진단서는 왜 구분하나요?

기존 문서를 복사하는 것과 진단서·소견서를 처음 작성하는 것은 근거와 작업이 다르므로 같은 요청이나 공통 처리기간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서 미납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편람은 진료비 미납과 사본 발급비 미납을 다르게 설명하므로 같은 미납이라는 말로 합치지 않고 다른 신청 요건과도 나누어 확인합니다.

## 출처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1&lsiSeq=290667&urlMode=lsScJoRltInfoR)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280683)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90667&urlMode=lsScJoRltInfoR)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https://www.yeonsu.go.kr/clinic/institution/hospital_notice.asp?page=v&seq=162) - 연수구보건소